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부분 해당 법안을 긍정하며 이를 정당한 시행 조치라고 해석했다. * 2021년 12월 11일 * [[이재명]] 대선후보는 [[금오공과대학교|금오공대]]와의 간담회에서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youtu.be/EGTv9g4UjKM?t=2854|간담회 영상]] [[https://www.news1.kr/articles/?4520072|뉴스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21111997|한국경제]] * [[강선우]] 의원(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355#home|#]] * 2021년 12월 12일 *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후 경북 추풍령 휴게소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2045900001|#]] * 2021년 12월 13일 * [[권인숙]]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검열을 논하는 것'''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갈등조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을 긍정했다. [[https://twitter.com/Insook_Kwon/status/1470224573077811205|#]] *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자유의 나라가 아닌 다크웹에 잠식된 나라로 만들 것. 아동을 성으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긍정하며,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천박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라고 해석하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33741/|#]] * 2022년 1월 27일 * [[이재명]] 대선후보는 [[추적단불꽃]] 취재단을 인재영입했다. 추적단불꽃 측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열감시법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